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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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현 1 등정 1 정부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강인엽 1 박상현 1 이봉구 1 서범석 1 김재방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 대전고등법원 2018.04.26 선고 2018누10093 판결
  관계 기업의 자본금이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의 중소기업유예제도 적용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2017년

3. 대전지방법원 2017.12.08 선고 2017구합102869 판결
  합산 자본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적용 가부[국승]
   법인세
   기업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6년

4. 서울행정법원 2016.09.23 선고 2016구합59102 판결
  중소기업적용 관계기업판단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기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6.05.27 선고 2015구합7357 판결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이 관계회사에 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실효시키는 것은 아님[국패]
   법인세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시가스사업법 상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3년

7. 대법원 2013.02.14 선고 2012두22249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8.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175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5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2년

9. 수원지방법원 2012.12.28 선고 2011구합15740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중기법 중기법 시행령 중기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2.09.13 선고 2012누5444 판결
  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2누13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12.02.03 선고 2011구단23132 판결
  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1년

13. 서울행정법원 2011. 12. 6. 선고 2011구단80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